인스타그램을 통한 명예훼손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B, C가 있습니다.
B는 A의 현 여자친구이고 C는 A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1년 전 C가 B의 인스타계정의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친구신청을 걸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던 행위로 명예훼손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애매하다는 경찰의 조언하에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C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았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현재 그 뒤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한동안 그러한 행위는 멈추었으나, 최근 C로 추정이 되는(정황상, 계정의 흔적을 보았을 때) 계정으로
1. B 인스타계정의 사진으로 C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
2. B의 신상 상세정보(이름, 졸업한 학교, 전공, 주민등록상 구 주소)를 프로필에 명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3. 현재 비공개 상태여서 별도의 9개 게시글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위 내용은 비공개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며, 정신적으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현재 사칭계정은 검색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소환에 응해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한 상태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아 주변인의 통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c로 하여금 추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간접강제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수사의 독촉을 말하고, c의 추가행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