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폐녀' 같은 별칭을 쓰지 않고 '~라면'이라는 가정 형식으로 썼더라도, 문맥상 특정인을 가리켜 조롱하고 비하하는 의미로 읽힌다면 표현 형식만으로 모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댓글이 특정 작성자를 향한 답글이고 그 사람이 상장폐지 종목 투자자인 30대 여성이라는 점이 주변 이용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막연한 가정에 그친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도 함께 판단되는데, 단순히 웃기다는 정도의 비꼬기는 무례한 표현에 그친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결론은 전후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해당 댓글과 원 댓글, 작성자 닉네임과 작성 시각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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