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실적시 스토리 게시물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에 불법시술 하는 곳인지 모르고 갔으며 알고보니 불법반영구시술업체 인것 같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주소 및 이체 했던 사람 이름을 올렸습니다 ( 카톡 스크랩 첨부)

업체명은 몰라 올리지 못함

업체는 아마도 사업자 신고 및 보건소 신고 안하는 업장으로 사료됨

이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또는 타업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정이 되었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