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으로 1심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성추행사건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했고 이에따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부족, 증거 불충분, 상충되는 증인 진술 등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는데 상고를 하려면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심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더 이상 변호사를 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함이 크네요
질문입니다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게 상고에서 파기환송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국선 변호인을 쓴다면 파기환송될 확률이 더 올라갈까요??
3.꼭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데 안했다가 억울하게 당할까봐 불안합니다.
4.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2024년 기준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비율은 4%입니다.
2. 3.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무죄를 이끌어낸 2심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시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고심은 사실인정을 다시 하지 않기에 이심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기환송은 법령해석 오류나 판례 위반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
상고심은 기록을 기초로 법 적용을 판단하므로 진술 신빙성이나 증거모순과 같은 사실판단 영역은 거의 다투지 않습니다. 이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없다면 결론이 뒤집힐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고 이유서는 법리오해 부재, 증거평가의 자율성 존중, 사실심 판단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상고심에서 파기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국선변호인의 역량만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은 기록 중심 절차이므로 핵심 논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심리적 지원과 병행해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고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이심 판결문 전부를 면밀히 분석해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위반이 실제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기록에 모순이 없다면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필요 문서를 정리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판결요지를 정확히 대비하면 절차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지속된다면 주변 지원체계와 상담을 활용해 심리적 안정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계상으로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은 2-3%정도에 불과합니다.
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파기환송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반드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고심은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4. 확률이 낮으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선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