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1년 전쯤 고수익을 약속할 수 있다는 말에 휩쓸려 갓 성인이 되는 저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해당 업체에 지불하고, 곧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받은 채 몇개월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인지라 소송이며 뭐며 어려운 상황인데 큰것 하나 배운셈 치고 넘어가야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건지.. 아직도 머리가 아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업종 등록을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거나 처음부터 투자 등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를 했으나 그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을 가장한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선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검토할 수 있으며, 대학생 신분이라도 법적 대응을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금전을 수수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처음부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최소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광고 문구 등을 모두 정리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의 소재 파악과 압박 효과가 크며, 이후 민사상 반환 청구로 이어가기 수월해집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사건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잡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