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임대아파트를 제명의로 부탁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물어봐서 얘기드립니다
형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놔두고(세를 줬는지 정확히는몰라요) 원룸에서 살고있어요
근데 직장과 원룸이 거리가있어서 근처에 임대아파를 얻고자합니다
근데 주택소유자라 자격이 안되고 동생에게 부탁을하네요
동생은 자격이 됩니다
이동생은 집을 사본적도없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대출같은것도 받아본적없습니다
이걸해줬을때 이 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나중에 임대아파트 분양받은것때문에 이 동생한테 생길 손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말려봐도 말을 듣질않아요
충격이 클만한 이유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거주함에 있어서 본인 및 동거하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거주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공고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이 임대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신청하게 되면, 동생에게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 등록: 동생이 임대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고 거주하게 되면, 주택 소유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후 동생이 실제로 본인의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 구입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출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 신청 제한: 한 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향후 다른 임대주택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특정 소득 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생이 이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및 금융상품 이용 제한: 동생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한 기록이 남으면,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 임대아파트는 신청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이 실제 거주자가 되고 동생은 서류상 명의만 빌려준 것이 적발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동생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만약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거나, 형이 동생의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얻은 뒤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형과 동생 간의 관계에 심각한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생이 형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형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당장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동생이 장기적으로 겪을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주택 계획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은 저렇게 할 경우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이 만료 전까지 전입신고지를 옮기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이전할 경우 대항력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이론상 동생명의로 임대주택에 하게 될 경우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형은 전입신고 없이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래도 동생명의이니 문제가 생길시 동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동생명의의 기준이라 동생이 만일에 소득이 증가한다던가 승용차 구매를 할 경우도 기준이하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