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성추행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일시, 장소,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와 말, 당시 주변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통화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현장 주변 CCTV 등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