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리 송금 이거 혹시 범죄일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최근에 평일 알바를 시작하고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주말 알바의 월급까지 저한테 보내고 그걸 또 제가 주말 알바분에게 송금해달라는데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장이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임금까지 질문자에게 입금한 이유부터 물어 보세요.

3. 사장이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은 이유가 계좌번호 등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4. 다른 목적(탈세나 노동법적 분쟁 대상에 대하여 분쟁을 남기려는 등)이 있다면 해당 분쟁에 질문자가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아니면 질문자에게 매번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임금도 지급하고 재송금하게 하는 이유가 질문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중간위탁계약자로 처리하기 위함 일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한 뒤 재송금하게 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니며, 세무/4대보험/임금체불 등의 분쟁 위험이 있기에 본인 급여와 타인의 급여를 명확히 분리하고 해당 요청은 정중히 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직접지급의 원칙)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직접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아닌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의 면탈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