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톡 내용 법적 처벌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이전에 알고지낸 사람이 카톡으로 욕설을 했는데 미안하다 사과하라고 하고싶지만 할거같지도않아서요.

혹시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본 봐로 모욕죄는 1:1이라서 공연성이 성립이안되서 안된다고 생각중이라서요.(없는지식으로 검색만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어떤 법률적인걸로 이분에게 사과를받거나 합의를받거나 할수있게 되면 좋을거같습니다.

노란색 대화창이 여자친구입니다.사진과 이름이 나온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둘다 29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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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외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외에는 적용될 혐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기재한 것처럼 일대일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인 거절의사에도 연락을 했거나,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각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나 질문주신 내용상 공연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달리 범죄라고 보여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