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톡 내용 법적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이전에 알고지낸 사람이 카톡으로 욕설을 했는데 미안하다 사과하라고 하고싶지만 할거같지도않아서요.
혹시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본 봐로 모욕죄는 1:1이라서 공연성이 성립이안되서 안된다고 생각중이라서요.(없는지식으로 검색만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어떤 법률적인걸로 이분에게 사과를받거나 합의를받거나 할수있게 되면 좋을거같습니다.
노란색 대화창이 여자친구입니다.사진과 이름이 나온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둘다 29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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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외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외에는 적용될 혐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기재한 것처럼 일대일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인 거절의사에도 연락을 했거나,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각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나 질문주신 내용상 공연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달리 범죄라고 보여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