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상대가 390억 주기로 하고 20억짜리 계정을 주고 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러고 더치트에 올리니까
갑자기 연락와서 계정잘못줬다 환불한다 이러는데
이럼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응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20억짜리 계정을 준 것이 실수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 곧바로 톡방을 나간 경위로 보아 고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