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하고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cctv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힘든가요?

Question

제가 아는분이 개인사업을 하시는데 무전취식을 하고 돈을 갚는다고 기다려줬는데 나중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갚는다고 하신다네요. 이럴경어 cctv 자료는 없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일자에 취식을 한 것을 보고들은 자의 진술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cctv자료가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나 기타 확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