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차단기 신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아파트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단지 외 사람들의 무단주차가 심해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입대의에서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주차차단기 설치는 구청 행위허가 신고 대상이라서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진행한결과 2월에는 찬성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8월에 또 투표를 했는데 찬성률이 과반을 조금 넘더군요.

이거 다른 아파트 입주민 들도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오나요? 반대 하시는 분들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 인근 단지들도 외부인 주차 문제로 차단기 설치를 시도할 때 초기에는 무관심이나 절차적 부담으로 부결되거나 찬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방문객이나 배달, 택배 차량 출입의 번거로움,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 제한에 따른 불만과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 비용 발생 우려등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주차차단기 설치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단순 과반을 넘겨도 최종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추진이 지연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아파트에서도 주차차단기 설치 때 반대가 상당히 나오는 편입니다.

외부 차량으로 주차난을 겪는 단지라도 찬성률이 100%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사례에서도 차단기 설치 찬성률이 45% 정도에 그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설치비 부담 때문에 그런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설치 안건이 생각보다 자주 부결되거나 찬성률이 60% 안팎에 머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외부 차량 출입으로 불편은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적다고 느끼는 주민에게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