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된시골집 매매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Question

시골에서 부모님이45년간 이웃과 화목하게 살다가 몸도 아프시고 해서 자식들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위해 살던집을 매매하고 계약을 마치고 잔긍 받는날 옆집에서 테크를 걸어 왔어요

집과 집사이 담장 너머로 지붕에서 물이 자기 집으로 떨어진다고 수리를 해달라고하는대 공사가 큽니다 어찌해야 하나요?진작 말했으면 고쳐주었을 텐데. 잔금 받는날 이렇게하니. 매수인이 집을 안사겠다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릴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금 받는 날 이웃이 문제를 제기하며 매수인이 돌아섰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로 해결되는 정도의 문제라면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매수인의 해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수리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칩니다.

2. 매도인 쪽에서 해둘 일이 있습니다

등기 서류를 갖추고 잔금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을 매수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려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수인이 끝내 거절할 때 계약금을 근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이웃의 요구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은 확인하셨을까요

민법은 처마의 빗물이 이웃 땅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서, 수리 요구 자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범위를 견적으로 확인해 매수인과 감액이나 수리 조건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은 매수인에게 잔금 이행을 요청하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45년 된 시골집 매매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이웃의 민원 제기로 잔금 수령과 매매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민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지붕의 낙수 문제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웃과의 분쟁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잔금 수령을 독려해야 합니다.

지붕 수리는 매도인이 즉시 해결해 주기보다는,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향후 보수 비용을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과의 문제는 잔금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