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발로 차서 유산 시키면 살해죄인가요?

Question

의도나 그런거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산모가 죽을 수 있었니 하는거 빼고 딱 태아를 목적으로 태아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는 살해인가요? 상해인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유산시킬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만 적용되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