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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

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

롤관련 질문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 인게임이 아닌 픽창에서 말한거고 보잡채뜻암? 보고싶고 먹고싶은 잡채밥 째지도록 먹고싶다라고했습니다. 누군지 지목해서 안했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잡채뜻암? 보고싶고 먹고싶은 잡채밥 째지도록 먹고싶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지칭한 것도 아니며,

    위 표현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모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