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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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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세대의 지정주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있나요?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어있는 필로티 다가구

세대에서 1가구당 1대의 지정주차장으로

지정할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만약 지정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한다면 견인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견인행위는 다소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