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몇 년 전 아는 사람한테 취업 사기를 당했는데요 금품을 많이 걷는 건 아닌데 제 상황을 이용해서 엄청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보통 취업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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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받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취업사기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면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