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아르바이트 질문과 궁금한점

Question

개인 자영업 하는 사장입장에서는

시급 13000원 아르바이트에게 사대보험을 안해주고

3.3도 없이 현금 수령으로 해주는것과

시급 13000원 아르바이트에게 사대보험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10프로(대략적인 사대보험료)를 차감해서 시급 주게되는것 즉 11700원으로 주게되는것을 비교하면

사장입장에선 금전적으로 뭐가더 이득인가요???

법적인 이유말고 금전적인 제도적인 이유로만 보면 뭐가 더 이득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비 처리 및 추후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3.3%의 신고가 회사에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에 맞지 않는 조치이므로 향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해득실보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손해(벌금 및 과태료 등)도

고려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3.3%로 처리하는게 회사에 이득이 됩니다. 3.3%는 회사의 부담없이 근로자가 부담하기 떄문입니다.

이와 달리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대략 20%정도가 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