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서비스업에서 4개월 일하고 11월 3일 퇴사하였습니다.
당장 어제인 주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급여가 잘 못되어 약 14만 원을 돌려 달라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를 나온 지 한 달 여가 지났고 이미 월급을 거의 다 쓴 상태 입니다. 11월 월급은 약 35만 원이 들어왔고 현재 저의 통장에는 저축한 돈 빼고 15만 원이 남은 상태로 재정이 여유롭지 않으며 일은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환급 요청하는 분은 제가 모르는 새로운 점장 님 이시며 전에 일 하시던 분 또는 세무서가 잘 못하여 과 지급하였다 하여 환급을 재촉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환급을 꼭 해야할까요? 정말 초라한 저의 재산이 한 푼 한 푼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분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한 강제가 이루어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에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지급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지급 된 부분이라면 선생님의 임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할것이므로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백히 회사에서 착오로 과지급한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요청대로
입금하기 보다는 잘못 계산된 명세서 등을 요구하여 확인후 입금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금 당장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