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구약식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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