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지역에서 이주한 빈집에 침입해서 샷시를 몰래 뜯어서 고물상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이주비를 받고 집주인이 이사를 한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샷시를 뜯어 고물상에 가서 팔아 먹으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빈집의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비를 받고 나갔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를 결정하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