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판 81도2621 상상적 경합 맞나요??
대판 81도2621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분만 중이던 태아는 질식사하고 산모에게는 폐혈증 감염의 상해가 발생하여 태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 산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하였는데, 저는 피고인의 1개의 행위로 인해 2가지의 죄가 성립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을 이룬다고 판단했는데 맞게 판단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1개의 행위로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분만중이던 태아를 사망케 한 것과 산모에게 상해를 발생케 한 것이 반드시 한개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