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잔금일(전입신고)에 근저당 설정
현재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특약에 "잔금일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도 잔금일(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현재 임차인이 살고계시고,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잔금익일로 수정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출 때문에 계약서 수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계약을 여러 번 해왔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잔금까지 치뤄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계약상 근저당을 설명하면 안되는 것으로,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 확인은 서면으로 된 확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