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콕을 잡아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새 차량 옆면에 문콕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입니다.

옆면에는 블랙박스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혹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콕은 고의행위가 아니며 과실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문콕행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문콕은 과실에 기해 일어나는 것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