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늘 뉴스보니 국무총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서 무단횡단으로 신문고에 지적 받았더라구요.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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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3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