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3대 계정회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저는 3대주이고 2대주 통해 2년전에 계좌거래로 50만원에 계정 구매하였습니다.

1대주랑 직접 거래한 내역은 없고 계좌거래 내역은 2대주랑 거래한 것 밖에 없어요

일주일 전부터 계정 접속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1대주가 무통보 회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대주와도 연락 한 통 되지않구요

계정 금액은 캐쉬충전까지 한 것 합하면 약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대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구매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처벌이 안될까요?

또한 신고시 2대주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1대주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고소 가능여부도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하여 회수를 한 것이 맞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회수를 한 사람이 1대주라면 1대주를, 2대주라면 2대주를, 모른다면 결국 1대주와 2대주 모두를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