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상품을 미개봉 새상품으로 팔면 무슨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다이슨 에어랩을 미개봉 새상품인데 샵보다 싸게 팔길래 샀거든요.. 그런게 개봉하고 쓰려고 살펴봤더니 머리카락이 있는거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상품을 새상품인 것으로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