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성희롱 등으로 처벌시키고싶은데 어떡하나요?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입니다.예전보다 근래에 들어 욕설 부모님욕 등등 하는친구들이 많아진것같아요너무 심각한거 같아 고소를 하고싶은데 사유는 어느정도 되면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인 욕설이면 이에 보통 해당합니다. 문제는 특정성 요건으로 신상정보공개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게임내 욕설만으로는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이르면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