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희진 전 대표가 승소한 건 민사소송인가요?

Question

이번에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에 승소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거는 법적인 처벌과 관계없이 민사적인(금액) 부분에서의 승소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본문에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 처벌과는 무관하겠으며, 기본적으로는 민사적 쟁점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사건마다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일 보도된 건은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형사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나 관련 쟁점이 겹치는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