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시 경제적이익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위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성과보수 관련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10%""로 약정하였습니다.
(소송의뢰를 위한 상담시에는 성과보수는 소가의 10%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계약서 문구는 위와 같이 약정됨. 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원고의 불찰도 있음)
금번 사측의 상고 포기 및 원고의 청구원금 3천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일(2021.02.14)로부터 판결일(2025.8.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피고로 부터 2025.09.19에 위 해당 원금 3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연이자 약8백만원및 기타소득세 등. 총 약 5백만원 공제후 33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성과보수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히는지요. 즉 세전기준 금액에 10%인지 세후기준금액의 10%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공보수를 경제적 이득 가액 중 일부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득 가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가의 10%로 계약을
하였다면 처음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판결주문에서 세금공제한
금액을 반영한 세후금액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