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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변경된 최저생계비제도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기죄로 빚지게돼 상대 고소하고 무소식으로 민사집행 들어간사람입니다..

뉴스에서 우연히 최저생계비통장?

240만원까지 압류금지한다는말을보았네요.

법이 웃긴게 이렇게돼면 상대가급여소득이외에 가진게 일절없다면 피해본자는 무슨돈을뺏어오고 본전을찾나요? 되려 범죄를키우는듯..

기업과 개인이면 기업은버틸수라도있지..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아니라고보는데,

왜 법은 가해자편만 드는지 참 알수가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정된 사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