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 중개업체 등록 후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의문

Question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할머니 간병 관련하여 명의가 등록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할머니께서 사고로 뼈에 금이 가서 전치 6주 진단으로 입원중입니다.

2. 친척이 전화로 제가 간병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몇차례 자신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끝내 수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친척이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보셔서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업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3.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제 명의가 가족간병 중개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되었다는 것 입니다. 업체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고, 가입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4. 이후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해당 업체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가족이 환자를 직접 간병할 경우,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의문점은..

- 할머니의 보험사는 느슨한 곳이니 저는 간병일지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을 서류가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 업체에 전화하여 제가 가입한건 아니지만 제 명의로 가입되었으니 계약서나 약관같은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그런건 없다고 했습니다.

- 간병보험료가 나오면 할머니와 제가 나눠갖는 구조라고 친척에게 들었습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영업시간이 끝나 급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직접 간병인 역할을 수행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서류상으로만 간병인이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찝찝한 마음이 드신다면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이 옳겠으나 가족간의 상황까지 고려하신다면 고민이 크실것 같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병도 간병인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서류는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대부분 가족간병은 간병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간호기록지를 제출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이 끝나면 할머니가 간병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손자에게 간병비를 입금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간병업체에서 필요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간병인사용 비용은 회사에서 할머니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보험사가 삼성 일까요?

삼성에선 간병일지 없으면 죽어도 보험금 안줍니다. 참고 하시고

타사 마찬가지 협회등록 필수이고, 간병일지 까지 검토 합니다.

질문에서 법적인 문제는 본인 서명없이 협회 등록된 부분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업체와 보험사 양쪽에 본인 명의가 어떤 근거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업체에 본인 명의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세요. 또한 어떤 보험사의 어떤 보험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확인 하시고요. 간병한 날짜와 시간은 메모해 두시고요. 간병일지를 안써도 된다고 해도 써두시는것을 추천 드려요. 간병했다는 중요한 물적 증거물이 되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가족간병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로 근로,학업 등에 겹치는 시간이 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척과 스케줄을 맞추고 대중교통의 탑승 기록도 중요합니다

간병인(본인)+간병인(친척)+간병인 고용을 혼합하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요)

질문 내용을 보니 할머님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간병인사용일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병인사용일당을 보장받으려면 일반적으로

• 정식 등록된 간병업체를 이용하고,

• 해당 업체에 등록된 간병인이 실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래서 질문자님을 업체에 등록하신거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 간병비 지급내역

• 간병확인서

• 간병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경험상 간병일지도 거의 필수라 봐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보험계약내용과 보험금 지급조건을 말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질문자님 본인은 업체등록에 대한 동의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등록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족간병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정식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실제 간병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간병일지는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니까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머니께서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가족간병인으로 본인이 하는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간병을 하고 있지 않다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가 진행될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느슨한 보험사는 없습니다 만약 병원에 현장조사를 나간다면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계셨다는 간호사의 일지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할머니 병간호를 하셨고 간호사들도 그걸 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입한 보험에 따라 일지작성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가입한 설계사 혹은 고객센터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최근 하루 8시간 이상 간병의 조건이 생긴 곳들이 있어서요

2. 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할머님(고객) - 간병인 중개 업체 - 본인 (간병인)

간병인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후 청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미소아줌마 생각하시면 되구요

3. 간병을 하시면 간병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되고

할머님은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사용했기때문에 간병비용을 본인(간병인)에게 업체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그래서 보험금과 별개로 간병인 수당은 본인이 챙기는 구조라고 보시면됩니다

4. 네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꼭 간병인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사용 특약을 발동하기 위해선 실제 간병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실질적인 간병을 받아야합니다.

간병인 업체에 등록하고나시면 업체에서 필요서류들을 대부분 작성해주나

간병일지는 간병하신분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보험금 청구 시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간병인업체에 등록되었다고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궁금한점이 제일 처음 말한 그 내용 맞나요?

이 등록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서...

동의를 한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을겁니다.

그럼 이 동의는 적법한가?

사실 적법하진 않아요.

근데 이를 부정하면 간병보험 청구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병인 등록된거 인정하고

간병은 실제로 하셨고

그에 따른 청구 및 보험금은 수익자님이 잘 받으시면 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한 할머니에게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을 가족분들이 절반 공유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가족간병 업체가 여럿 있으며, 보험금 청구 및 수령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간병을 하신것이 맞을까요?

직접하신것이고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을 하지 않았는데 간병을 한것 처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에는 질문자님께서 간병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셨다고 하고 그 친척분 말씀에따라 간병일지 없이도 가능하다면 기다려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안 했다면 보험사기로 볼수도 있어서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 본다면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어 제 3자 업체에 명의 등록된 점 그리고 계약서와 약관도 없이 간병인 등록이 되었다는 부분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이 되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