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마시고 집을 못 찾아 다른집으로 가서 거주지 침입 미수 죄로 경찰조사반성문도 쓰고 법원으로 부터 약받고 금요일 법원으로
약식기소 문자왔어요 벌금 얼마나 청구 될까요?
얼마전 술마시고 집을 못 찾아서 다른집으로 가서
주거지침입 미수 라고 경찰서 조사받고 반성문 제춬
했어요 벌금형 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죄질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약식기소된 벌금액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약식기소된 벌금액수대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약식기소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약식명령의 여부와 구체적인 벌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액수는 위의 사실만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