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집을 못 찾아 다른집으로 가서 거주지 침입 미수 죄로 경찰조사반성문도 쓰고 법원으로 부터 약받고 금요일 법원으로
약식기소 문자왔어요 벌금 얼마나 청구 될까요?
얼마전 술마시고 집을 못 찾아서 다른집으로 가서
주거지침입 미수 라고 경찰서 조사받고 반성문 제춬
했어요 벌금형 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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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죄질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약식기소된 벌금액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약식기소된 벌금액수대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약식기소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약식명령의 여부와 구체적인 벌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액수는 위의 사실만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