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그로 글 의제강간 고발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심심해서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어그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중딩이라고만 언급하고 나이는 언급하지 않았고 제 나이또한 10살 차이가 난다고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댓글에 어떤 미성년자가 자기도 하고 싶다며 연락을 요구했고 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물론 연락은 하지 않았고 오픈톡은 바로 삭제함) 그랬더니
다른 댓글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 글 내용 등을 캡쳐했고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 접수가 되어서 조사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이고 그것만으로는 의제강간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사의 진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