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이후 채용 된 직원이 협약 적용 대상인지
현재상황
- 노조가 있고, 단체교섭으로 호봉테이블을 제정해 단체협약에 명시함
- 교섭 과정에서 신규 입사자 호봉 획정 기준(경력·학력 인정 기준)도 논의됨
- 이후 신규 채용 된 직원은 이 기준 없이, 채용 공고시 정한 최소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입사 후에야 기준의 존재를 알게 됨
(예를들어) 호봉테이블 기준으로 하면 해당 직원의 이전 경력이 인정되어 4,000을 받아야 하는데, 채용 공고 시 정한 3,500으로 책정 및 근로계약함
질문
1. 단체협약의 호봉테이블과 호봉 획정 기준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적용되나요? (현재 해당직원 노조 가입 함)
2. 단체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노조법상 협약 기준에 위반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협약 기준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아는데(규범적 효력), 이 경우도 해당하나요?
3. 입사 전 공고 금액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이 재협의를 막나요? 아니면 협약 기준이 우선하나요?
4. 호봉 획정 기준(경력·학력 인정)이 단체협약 본문이 아니라 교섭 중 구두 합의나 회의록, 내규에만 있다면 효력이 달라지나요?
5. 회사가 "공고한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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