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1, 2층을 임대 시 공용부분 포함 임대인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옛날 건축물(4층) 중 일부 1, 2층을 임대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화장실,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이 없습니다. (각 층의 연면적만 표현)

공용부분도 임대물에 포함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계약서 상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는 고용부분을

점유한 임차인이 무단임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각 층별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용면적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