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인데 자전거 특수절도는 기소유예로 끝났고 딥페이크가 아직 조사중인데 제가 만들진 않고 단톡방에 애들이 보낸걸 다운받고 저한테 보낸 애들한테 또 보냈는데 몇호나올까요

Question

16살인데 자전거 특수절도는 기소유예로 끝났고 딥페이크가 아직 조사중인데 제가 만들진 않고 단톡방에 애들이 보낸걸 다운받고 저한테 보낸 애들한테 또 보냈는데 몇호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현재 여론상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