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관련문의

Question

공사가 계좌이체거래 약정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입금이 가능 하다고 말을 하는데 약정 내용엔 입금 받을 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이것이 부작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작위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부작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약정서상 입금 목적과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