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시청 단순 기청 처벌 받나요?
제가 성인 사이트에서 아무생각없이 눌러서 시청해버렸는데 처벌 받게되면 벌금형이 얼마인가요? 성범죄자 되는건가요...? 일단 전과나 그런건 없고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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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