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면 다시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있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이나 땅 주변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집이나 땅값은 결국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가격은 아주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들어올때는 주민들의 동의와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반대를 하지만 그곳에 그런시설들이 들어올때는 지자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먼저 하고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하지만 생활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이나 땅 주변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집이나 땅값은 결국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가격은 아주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택지 주변 등에 기피시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주변 소유자 등과 함께 집단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시거나 입주를 거절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피 시설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상받기는 쉽지않을수있습니다.그러나 전혀불가능한부분은 아니기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민간이 아닌 정부나 기업이라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부분이있는지 좀더 구체적사안으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험호시설이 들어온다면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관청에 반대 청원활동과 시위를 통한 민원 사태를 전개합니다
이러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알정한 인션티브와 세제감면 둥 일정한 보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화장터 등이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게 되면 지자체별로 여러가지 보상책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 하는 공익 사업 중에는 기피시설도 일부 포함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라든지 송전선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 시설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간접 보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간접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지역에 지원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옆 토지의 토지주에게 가는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딱히 보상받기도 어렵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에 기피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연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거환경이 유해한 시설등이라면 일정부분 보상등을 제공할수 있지만 단순히 입지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거주민들은 혐오시설등의 이주나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시위를 하여 이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