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장인괴롭힘에 형사처벌이될까싶어서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직장에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 중입니다.

출퇴근 포함 원본 녹음과 정리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근무 중 바람을 핀다, 남자를 만난다, 채팅앱을 한다, 결혼·남편·아이 관련 허위 이야기, 성전환·여자인 척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성적 조롱과 가족 비하, 욕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만해 달라고 해도 계속됐고, 화장실이나 쉬는 시간에도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녹음 후에는 압박과 단체 비웃음도 있었으며, 팀장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조사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조롱과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녹음은 소음과 작은 목소리 때문에 정리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증거로 형사 고소,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 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노동청 신고 단계부터 함께 진행 및 출석 동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민사 진행 순서와 정식재판까지 선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한 녹음 자료를 선임 후 추가 제출하며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유사 피해로 노동청·법률 상담 기록이 있는데, 현재 사건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를 잘 몰라 전체 진행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녹취가 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해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노무사분들이 활동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재판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 소지는 높아집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출석 동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라도 관련 자료 추가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