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참시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6. 07:53

개인워크아웃 동의를 기다리는중입니다

불참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힘들꺼같은데

불참시 불이익이나 향후 법적인 조취를

따로 해야되는건지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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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이라면 불참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면 무단으로 불참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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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참시에는 상대방의 주장,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내용 등에 대해서 진술간주, 자백 간주 등이 될 수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이라면 적극적인 소명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기일 변경 , 연기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불참 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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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모르겠네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인가요? 답변서를 제출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출석시 변론할 기회를 잃고 판결이 빨리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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