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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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지 4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지 4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기는 꺼져있는 상태이구요.

아내가 신용도가 좋질 않아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선불 유심 현재위치 또는 마지막에 신호가 잡혔던 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무일도 없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에는 5살난 아들이 있구요.

마지막에 잡혔던 위치라도 어떻게 찾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의 위치를 통신사에 직접 조회할 수는 없고, 위치 확인은 공적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면,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19와 같은 특수번호 전화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달리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이 있었거나, 건강상 위험,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119에 배우자로서 긴급구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행방을 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출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가출인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다만 성인인 아내가 발견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처가 신고자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아내의 사진, 휴대전화 번호, 최근 행적과 연락 내역을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