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메일로 상대방의 행적을 알리고 주의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일을 보낸 경우 범죄가 되나요?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이메일로 상대방의 주변인들에게 상대방의 연애 관계에서 비인도적인 행위 (환승, 잠수 등) 을 알리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보내는 행위가 범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메일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