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다 2023년 11월 퇴사하였습니다. 2023년 근무했던 기간에 성과급을

1.2022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지급

2.2023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지급

중 선택하라고 하여 1번을 선택하고 11월말에 지급받고 (4대보험, 소득세 신고 끝)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연락을 2024년 3월11일에 받았습니다. 환수이유는 회계감사(자체 지자체 시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 공공재정 환수등에 관햐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고하네요.

한마디로 오지급이라고합니다.

같은 지자체에 다른기관 역시 퇴직자들에게 1,2번을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재직했던 기관만 지적사항이란것도 이상하고 평가결과가 잘못된것도 아닌데 환수에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지급한 것이 맞으면 환수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기관은 문제가 없었다면 왜 그런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지급인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어도

급여에서 상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착오로 인해 오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