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총대가 계속 잠수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작년 공구 총대님이 공구하시는 상품을 구매했고 이제 상품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공지도 없고 다른 구매자분들 문의도 무시하면서 활동은 계속하시고 있어서 구매자분들을 모아서 금액을 합산했는데 거의 100만원이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나왔고 아직까지 구매자분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금액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구 금액을 사비로 쓴 거 같다는 말도 있어서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총매가 처음부터 공동구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진행된 것도 없다면 사기죄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구매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