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하게 늙어가고 추하게 영업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
추하게 늙어가고 추하게 영업을 하세요.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늙어가도 좀 추하게 늙지 마세요.
통화 내용 중 표현한 내용입니다.
가족2인,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들었으며 제3자인 분은 옆에서 다 들었다는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된 취지가 '추하게 늙다' '추하게 영업하라' 라는 비꼬는 의미로 보이는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해당 표현은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