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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질문드린 그대로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의 범행을 하면서 상해라는 결과도 만들겠다는 확정적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의 범행을 하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상해의 결과가 범행하는 자의 과실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강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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