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질문드린 그대로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의 범행을 하면서 상해라는 결과도 만들겠다는 확정적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의 범행을 하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상해의 결과가 범행하는 자의 과실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강도치상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