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면 청소년 마약사범 추이가 감소할까요?

Question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집행유예를 받는 마약사범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마약사범의 증가 추이는 집행유예라는 실형과는 비교적 경처벌로 인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집행유예와 같은 경처벌이 아닌 실형이 주어진다면 마약사범 추이가 감소할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 교도소에서 오히려 범죄에 대하여 더 배우고 나와 마약사범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주의가 만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취지가 결국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형을 바로 선고한다고 범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고,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