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 10년근무시 보상을 약속했는데 불이행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정확한 보상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처음 근무할 당시 10년 근무를 대가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을
9년 차에, 10년 차에 사업주와 이야기를 했고 그당시 사업주가 10년차 보상으로 임원직 또는 다른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11년 차 인데 현재 사정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인사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급여 또한 신입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나가라고 등 떠밀리는 것 같아 그만 두려 하는데
자의로 그만두는게 아닌 사업주의 구두 계약 불이행으로 그만두게 되는것인데요 .
실업급여 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은 바로 구할 예정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걱정만 앞서는데요..
사업주가 근로 10년 근무 시 보상을 약속했는데 불이행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계속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했으므로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구두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면 이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계약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의 확인이 불가한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기 어렵고, 구두 계약 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